文大統領独裁の序幕？！年末に成立した공수처についてNo.2

공수처の捜査対象を更に調べたら、益々怖くなりました

 

안녕하세요?

oulmoonです。

 

 

少し前に、年末に国会で可決されてしまった공수처(公捜処)について書きましたが、今回は別の記事を読んだ内容をまとめていきます。

 

前回よりも表現が分かりやすい部分が多いかもしれません。

 

 

韓国のドラマや音楽、文化を好きだからといって韓国の現状を知らなくてもいいという人もいるかもしれませんが、こういった部分を知ることでより自分の好きな分野を知るきっかけにもなるの思います。

 

 

特に공수처(公捜処)の存在については、韓国でも「名前は知ってるけど詳しくはしらない」とか名前の響きだけで正義の法のように思っている人もいるので、どういったものなのかは知っているだけでも損はないと思います

 

 

 

▼コンスチョって？というかたはこちら

 

韓国の「高級公職者法罪捜査処」って知ってる？チョ・グク氏退任後の政府の動きがまた・・・No.1　→　★

 

韓国の「高級公職者法罪捜査処」って知ってる？チョ・グク氏退任後の政府の動きがまた・・・No.2　→　★

 

 

 

▼そして前回のまとめはこちら

希望の光がまた1つ…。年末に成立した공수처について　→　★

 

 

 

▼今回読んだ記事はこちら

 

★선거법, 공수처, 수사권조정 모두 통과… ‘문재인 독재’의 서막　→　★

 

 

 

では、さっそく中身を読んでいきましょう！

 

 

 

공수처に関するネット記事に出てきた単語など

 

선거법, 공수처, 수사권조정 모두 통과… ‘문재인 독재’의 서막

 

친문(親文) ‘폭주’가 시작됐다.

작년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 검·경 수사권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을 기해 모두 통과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범여권은 ‘4+1’이라는 생소한 협의체를 만들어 쟁점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권력을 견제해야 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8개월 넘는 시간 동안 이들에게 끌려다니며 무기력했다.

의회민주주의는 완전히 붕괴됐다.

 

・서막　　序幕

 

・폭주　　暴走

 

・패스트트랙　　ファストトラック

 

・신속처리안건　　迅速処理案件
最優先で処理すべく進められる案件のこと

 

・13일을 기해　　13日を期して、13日をもって、13日を時期に

 

・더불어민주당　　共に共産党(与党)

 

・바른미래당　　正しい未来党(野党)

 

・정의당　　正義党(野党)

 

・민주평화당　　民主平和党(野党)

 

・대안신당　　代案新党(野党)

 

・범여권　　与党陣営、与党のな中でも力を持っている勢力

 

・ ‘4+1’　　共に共産党、正しい未来党、正義党、民主平和党という4大政党と新設の代案新党のこと。

 

・생소하다　　不馴れだ、疎遠だ　→　はじめての

 

・협의체　　協議体

 

・쟁점법안　　争点法案

 

・밀어붙이다　　力を込めて一方に押す、手綱を緩めず追い込む　→　力強く進める

 

・견제　　牽制

 

・끌려다니다　　振り回される

 

・붕괴되다　　崩壊する

 

 

 

 

‘선거의 룰‘ 바꾸면서 한국당은 ‘패싱’

 

‘4+1’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선거의 룰’을 제멋대로 뜯어고쳤다.

한국당과의 합의는 없었다.

당초 작년 4월 패스스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표발의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현행대로 하고, 비례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한 수정안이 통과됐다.

8개월 동안 밥그릇 싸움을 하느라 여기저기 뜯어 고쳐진 선거법 개정안은 ‘누더기법’이라는 오명을 썼다.

개정된 선거법으로 4월 총선을 치르면 민주당과 한국당 같은 거대정당의 비례의석은 줄어들고, 정의당 같은 범여권에 속하는 군소정당의 의석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다.

 

・룰　　ルール

 

・패싱　　パッシング、無視して通過すること

 

・지난해　　昨年

 

・제멋대로　　自分勝手に、好き放題に、自分の思い通りに

 

・뜯어고치다　　(根本的に)改める、直す

 

・당초　　当初

 

・지역구 의석　　地方区議席　→　地方議席

 

・비례대표 의석　　比例代表議席

 

・최종적으로는　　最終的には

 

・현행대로 하고,　　現行通りにして

 

・연동률　　連動率

 

・밥그릇 싸움　　縄張り争い　→　勢力争い

 

・여기저기 뜯어 고쳐진　　あれこれ繋ぎ合わせた

・뜯다　　(くっついているものの一部などを)取る、切り取る、ちぎる、破る、はがす

・뜯어 고쳐지다　　無理やり繋ぎ合わせる

 

・누더기법　　つぎはぎ法、ぼろぼろ法

 

・오명을 썼다　　汚名を着せられる

 

・치르다　　行う

 

・군소정당　　群小政党

 

 

 

 

공수처법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3일 뒤인 지난해 12월 30일 통과됐다.

7월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다.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 ‘검찰 권력 분산’이라는 누구나 공감할만한 명분으로 출범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중인 검찰 힘 빼기가 주요 목적이다.

검·경 수사권조정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됐다.

범여권이 공수처법을 서둘러 통과시키려 했던 게 이런 이유에서다.  

 

・통과된 지 3일 뒤인　　可決されて3日後の

 

・것으로 보인다　　～と見られる

 

・1호 공약　　1号公約　→　マニフェスト第1号

この公約で大統領に当選したとも言われています

 

・속내　　内情

 

・살아있는 권력　　生きている権力　→　今一番生きている(力の強い)権力　→　検察

 

・맥락에서　　脈絡から　→　趣旨から、目的で

 

 

 

 

수사·기소권 모두 가지는 ‘괴물’ 공수처 탄생

 

공수처는 검찰 권력을 분산시킨다는 명분과 달리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괴물’ 수사기관으로 탄생한다.

한국당 등 야권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친위대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총리비서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검찰총장, 시·도지사 및 교육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등도 포함된다. 

 

・괴물　　怪物

 

・야권　　野党

 

・친위대　　親衛隊

「大統領の親衛隊」！
ここの表現、ぴったりだと思いました。

 

・대법원장　　最高裁判所長官

 

・헌법재판소장　　憲法裁判所長

 

・국무총리　　首相

 

・총리비서실　　首相秘書室

 

・정무직 공무원　　政務職公務員

 

・대통령경호처　　大統領警護処

 

・장성급 장교　　将官級の将校

 

・국세청　　国税庁

 

・공정거래위원회　　公正取引委員会

 

捜査の対象をパッと見ただけでもすごくないですか？

これらすべてを大統領が思いのままにできると思うとゾッとします。

 

 

 

 

문제는 공수처장을 비롯해 소속 검사들이 집권하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질 수 어 정치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7명으로 구성된 처장 후보자추천위에서 올린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한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으로 구성되며, 7명의 위원 중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야당 몫이 2명이지만, 범여권에 속하는 야당 추천 인사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입맛에 맞다　　口に合う　→　(ここでは)自分のいいなりになる、自分が扱いやすい

大統領や政府のいいなりになる人たちのことです

 

・임명하다　　任命する

 

・몫　　分、分け前

大統領が任命できるのですから、当然文大統領の言うことを聞く人を選びますよね。

 

 

 

 

공수처, 文 친위대로 전락하나

 

특히 공수처 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곧장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이첩 받아 뭉개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족 비리,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에서 보여준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 행위는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특히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모두 자른 ‘대학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이 견제받지 못하면 그 권력은 ‘폭주’ 한다.

추미애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인사 의견을 내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와 정부, 범여권은 지금 ‘폭주 열차’에 올라탔다.

그 종착역은 어디일까.

역사는 그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가리키고 있다.

 

・친위대로 전락하나　　親衛隊に転落するのか

 

・곧장　　直ちに、すぐに

 

・통보하다　　通報する

 

・수사를 이첩 받아 뭉개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捜査を引き受けて踏み潰す恐れもあるのだ。

不正が発覚しても、공수처がその内容によって思い通りに闇に葬む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하명수사　　下命捜査　→　命令を下した捜査

 

・무마　　揉み消し

 

・손발을 모두 자르다　　手足を全て切る

勿論、実際にやっ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

 

・대학살　　大虐殺

 

・제 명을 거역한 것　　私の命に逆らった者

 

・올라타다　　(乗り物に)乗る、乗り込む

 

・종착역　　終着駅

 

・가리키다　　示す、指し示す

歴史は繰り返す…的な感じでしょうか。

 

 

 

 

どうでしたか？

私は前回の記事に加えてこれを読んだら、よりリアルに怖くなりました。

 

特に捜査対象に関しては、前から分かってたつもりだったけど、改めて「なんでもありじゃん！」とびっくり。

今回の法案は、左派にとっては嬉しい法律の誕生でしょうけどね。

 

こんなの通過しちゃったこと、国民の皆さんはわかってるのかな。

 

先生いわく、日本に比べてこういった政事や法律に関する情報は、難しい表現で書かれた内容しか韓国にはないそうです。

 

日本だとNHKの教育番組などでも子供にも分かるようにかみ砕いた放送があったり、難易度の低い説明を聞く機会はテレビや読み物でも沢山ありますけどね。

 

最近はネットなどで分かりやすい説明も流れるようになってきて、先生もそれを見て意識的に情報を確認するようになったそうです。

でもネットに上がる内容は、政府がよくないと思った内容は削除されたりするそうなので、まだまだ国民が意識的に政治に目を向ける国ではないそうです

 

どちらかというと、表向きの公約や昔から応援している政党を鵜呑みにして、盛り上がることが多いとか。

 

 

かくいう私も、日本のことになるとあまり興味を持っていなかったので今回のことで少し反省しました。

日本はここまで独裁的ではないでしょうが、重要な法案などはある程度理解していないと、あとでとんでもないことになりそうです。

 

 

 

 

▼他にもこんな記事も
 

[공수처법 통과]검찰 개혁한다며 검찰보다 센 ‘괴물’ 만들었다　→　★

 

今回も一記事分のみまとめましたが、時間があれば残りの記事もまとめていく予定です。(未確定ですが)

 

気になる方は、是非自分でもどんどん読んでみてくださいね。

では、今回はここまで。

 

 

今日も見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また、次回の更新でお会いしましょう